이창용 국감에서의 경제성장률 2.2% 전망

 

✅이창용 국감에서의 경제성장률 2.2% 전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연간 성장률은 2.3%나 2.2%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연간 성장률 전망치 2.4% 달성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기존 3.0%에서 하향 조정된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경기가 침체에 있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전면적 경기 부양은 필요 없지만, 자영업자 등 일부 어려운 부문에 대한 부분적 부양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금리 등으로 적극적 부양에 나서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한국 경제의 도전 과제

• 내수 침체: 물가 상승과 고금리 상황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며 내수 경제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높은 생활비 부담과 대출 이자 증가로 인해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러한 내수 부진은 경제성장률 저하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수출 둔화: 한은은 3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0.5%로 제시한 바 있으며, 이창용 총재는 "내수는 예상대로 회복 중이지만, 수출은 대외 요인에 따라 크게 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수출이 감소하지 않았으나, 수량 기준으로는 감소하고 있다"며 "자동차 파업과 중국과의 경쟁 등으로 수량 증가가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 금리 정책: 이창용 총재는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 금리가 오르는 현상에 대해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경고로 대출을 줄이는 중"이라며, "가계대출이 안정화되면 정상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경제성장률 하락의 구조적 요인

  잠재성장률의 하락

• 저출산과 고령화로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면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창용 총재는 외국인 인력 유입을 통해 경제활동 인구를 보완하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산업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산업 및 노동시장 유연화: 노동시장 규제 완화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필수 과제로 지목되었습니다.

  정책적 제언

• 주택 문제: 이창용 총재는 주택 수요를 돕기 위한 정책 대출이 일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결론

이창용 총재의 국정감사 발언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의 경제성장률 2.2% 전망은 내수 침체와 수출 둔화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른 결과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신중한 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시장 유연화와 외국인 인력 유입을 통한 경제활동 인구 보완, 산업 구조 전환 등의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습니다.